1 기술독립으로 이뤄낸 'K반도체 신화'…산업기술 유출은 '최다'
반도체와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.
산업기술을 유출해도 대부분이 징역 1~2년이나 집행유예 선고에 그치는 등 '솜방망이 처벌'이 이어지면서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.
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 유출 범죄 179건을 적발해 378명을 검거했다.
이 중 해외 유출 사례는 반도체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, 디스플레이(4건), 이차전지(3건), 조선(2건)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